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 확정 임박! 소득 하위 90%만 받는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확정될 선별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차 소비쿠폰 핵심 정보
📅 지급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가구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 지급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1차와 달라진 2차 소비쿠폰의 핵심 변화점
전 국민 →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2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복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건강보험료 기준 컷오프 라인
행정안전부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선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하위 80%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추가 배제 방안
단순 소득만으로는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 장치를 마련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시 제외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제외
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아 하위 90%에 포함되는 직장가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1인 가구 특례
- 소득이 연금뿐인 은퇴 고령층
-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등
- 실제 소득 수준이 낮아도 기준선을 넘겨 탈락할 수 있는 계층
맞벌이 가구 특례
- 부부 건보료 합산으로 외벌이 대비 탈락 가능성이 큰 문제 해결
- 2021년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적용하는 방식 도입
예상되는 형평성 논란과 대응 방안
경계선 가구의 희비 교차
상위 10%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는 몇 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실생활 빈곤층 배제 가능성
소득은 기준선을 넘지만 월세, 대출 상환 등으로 실제 생활이 빠듯한 가구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산정 시점 차이
- 직장가입자: 2025년 6월 소득 반영
- 지역가입자: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적용
- 최근 소득 급감 자영업자 배제 가능성
정부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보험료 재산정 절차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차 소비쿠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사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9월 15일부터)
국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국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7개 앱: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팁: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원활한 신청을 위한 '요일제' 적용 (첫 주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오프라인 불가) |
※ 주의: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전망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선별 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경계선 가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특례 적용 방안과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