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복지 대폭 확대,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 2026년 복지정책 브리핑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를 비롯해, 생계급여·긴급복지·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 핵심 요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생계급여 상향 및 긴급지원 확대
2026년 주요 변화 내용
- 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가족의 부양비 10% 부담 규정 완전 폐지.
- ②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상향.
- ③ 긴급복지 확대: 1인 가구 월 78만원 → 4인 가구 월 199만원까지 확대.
- ④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월 소득 8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지원.
2025년 vs 2026년 지원 변화 비교표
| 항목 | 2025년 기준 | 2026년 변경 내용 |
|---|---|---|
| 의료급여 부양비 | 가족 부양비 10% 반영 | 전면 폐지 |
|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월 최대 195만2천원 | 월 최대 207만8천원 |
| 긴급복지 지원 | 1인 73만원 / 4인 187만원 | 1인 78만원 / 4인 199만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 해당 없음 |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전액 지원 |
💡 변화 요약:
단순 금액 인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의 진입 장벽을 낮춘 실질적 복지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저소득층 복지지원’ 메뉴 선택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후 자격 판정
- 승인 후 급여 계좌 자동 입금
📅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순차 시행
정책 전망과 기대 효과
복지부의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확립을 위한 핵심 변화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약 20만 가구 이상이 신규 수급자로 편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복지 접근성 향상 및 대기기간 단축
- 경제적 취약계층 자립 기반 강화
- 중장기 복지비용 절감 및 사회안정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