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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매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연금 부양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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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16일 발표한 2026년 업무보고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연금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찾아가는 노안건강관리 서비스, 치매안심 재난안전서비스 신설 등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2026년 새롭게 강화되는 치매 지원 정책들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치매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부양의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 됩니다. 부양가족 관계(20%)로 부양의무가 점진적으로 경감되어,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부양의무자(자녀)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 완화 적용 변경 내용: 2026년: 부양가족 소득 반영 비율 20%로 축소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예정 치매 진단서 제출 시 우선 적용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단독 가구: 월 최대 34만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4만 4천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찾아가는 어르신 노안건강관리센터 소득 공제 확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 이 제공됩니다. 이는 돌봄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한 가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