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4만여 명 신규 수급자격 확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대폭 개선

2026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여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상향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약 71만 원
• 2인 가구: 약 117만 원
• 3인 가구: 약 149만 원
• 4인 가구: 약 181만 원
• 5인 가구: 약 211만 원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더 넓어진 복지 보장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이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복지 혜택 확대로 이어집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2026년에는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재산 때문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의 기본공제액이 상향되고,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요 재산기준 완화 내용

주거용 재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한 재산 산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공제액도 인상되어 보유 현금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4만여 명 신규 수급, 더 넓어진 복지 혜택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약 4만여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계층까지 포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약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이번 개선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강화, 정당한 수급 보호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합니다. 정당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은 충분히 보호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이 181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8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확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1종/2종 구분)
• 주거급여: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은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마치며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재산기준 완화로 4만여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부터 재산기준 완화까지, 더 넓어진 복지 보장으로 따뜻한 2026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